"법인세율 1%P 내리면 세수 1조5000억 줄어"
최근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인세율을 1%P 내릴 경우 1조5000억원의 세수감이 발생하게 되며, 장기적인 투자증대효과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
이경근 재경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은 13일 재경부 경제통 논단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최고세율 기준 25%로 중국·일본(30%) 등 주요 경쟁국과 OECD 평균 26.7%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율을 인하할만한 시급성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매년 2%P 인하됐으며, 2002년 1%P 낮춰진 데 이어 지난 2005년부터 다시 2%P 인하된 바 있다.
특히 그는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감소는 즉각 나타나는 반면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할 지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세후 소득을 증가시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 기업의 투자는 세금 외에 영업전망, 규제, 노사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전체 기업 중 5.8%에 해당하는 매출 100억원 초과기업의 세금 경감액이 전체 세금경감액의 98%를 차지했다"며 "지난 2005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혜택이 주로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귀착돼 분배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투자증대효과도 불확실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