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추진일지

▲2003년 1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ITC 중장기 검토방침 발표
 
▲2003년 6월 4일= 정부, EITC 제도 도입 발표
 
▲2004년 11월 10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EITC 도입 논의
 
▲2004년 12월 29일= 노사정, EITC 마련 합의문 채택
 
▲2005년 1월 14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산하 '근로소득보전세제 연구기획단' 설치
 
▲2005년 3월 21일= 열린우리당, EITC 정책 심포지엄 개최
 
▲2005년 7월 12일= 조세硏, '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 및 가능성' 공청회 개최
 
▲2005년 8월 10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EITC 새명칭 공모
 
▲2005년 9월 27일= 당정협의, 2008년 첫 급여지급 확정. '근로소득지원세제' 명칭 확정
 
▲2005년 10월 18일= 국세청 소득파악인프라 추진단 구성
 
▲2005년 12월 16일= 재정경제부 EITC추진기획단 구성 및 현판식
 
▲2006년 5월 8일=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대체 새 명칭 공모(진행중)
 
▲2006년 6월 22일= 조세硏, EITC 실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향후 일정

▲올해 안으로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차관회의-국무회의-정기국회' 거쳐 EITC관련 법안 입법

▲2007년 소득 기준으로 2008년부터 EITC급여 지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