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0일 사립학교법에 관해 개방형 이사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개방형 이사만으로 비리예방에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이 떨어져 자정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먼저 "사학법은 교육수요자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학법 통과 후 사학들이 학생배정거부 등 학습권 침해를 공공연히 선포하거나, 심지어 합법적 감사거부를 집단적으로 결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이제 우리사회 어느 곳도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주화에 따라 법질서가 존중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하며, 올해는 이런 법질서를 확립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철저히 해 또 다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제도 보완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농민 시위와 관련, "농민 시위 과정에서 농민들도 부상을 당하고 사망한 경우가 있어 정부가 사과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직접 병원에 들려본 결과 전·의경도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찔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처럼 농민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의 공무집행과 안전도 중요하다"며 "올해는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부처는 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홍콩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민과 관련, "농민들이 홍콩 총영사관을 통해 재판중인 농민들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면회를 위한 여행경비, 귀국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이는 적절하지 않은 요청들이라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이 총리에게 보고했다.
또 반 장관은 "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거기에 대해 적절히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개방형 이사만으로 비리예방에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이 떨어져 자정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먼저 "사학법은 교육수요자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학법 통과 후 사학들이 학생배정거부 등 학습권 침해를 공공연히 선포하거나, 심지어 합법적 감사거부를 집단적으로 결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이제 우리사회 어느 곳도 성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주화에 따라 법질서가 존중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하며, 올해는 이런 법질서를 확립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철저히 해 또 다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제도 보완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농민 시위와 관련, "농민 시위 과정에서 농민들도 부상을 당하고 사망한 경우가 있어 정부가 사과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직접 병원에 들려본 결과 전·의경도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눈이 찔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처럼 농민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전·의경의 공무집행과 안전도 중요하다"며 "올해는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부처는 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홍콩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민과 관련, "농민들이 홍콩 총영사관을 통해 재판중인 농민들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면회를 위한 여행경비, 귀국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이는 적절하지 않은 요청들이라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이 총리에게 보고했다.
또 반 장관은 "다만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거기에 대해 적절히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처장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