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세법상 운용되고 있는 세금은 그 세원(稅源)을 개인간 사적인 '권리변동'을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세법 적용시 민법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조세의 가장 중요한 법적요건은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며 이 두가지 요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조변석개(朝變夕改)' 하는 세법 개정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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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정병용 세무사는 '조세법상 준거개념의 사법관련성에 관한 연구' 라는 제하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3일 이 같이 밝혔다.
정 세무사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그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해 현대적 개념의 세율을 적용하던 근대 이전의 조세는 오늘날 관점에서 지대에 불과하다" 며 "과거 주요 세원이었던 토지생산물은 현재 부가세도 면세하고 있고 소득세도 비과세하는 등 세원의 변화가 있었다" 고 설명했다.
정 세무사에 따르면 현대의 조세 세원은 근대적인 민법이 출현하면서 근대조세국가가 탄생하고 토지에서 생산되는 수확물이 세원의 자리에서 밀려나 민법에 기초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권리변동' 이 세원으로 자리잡았다는 것.
아울러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장치로 '법적안정성' 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지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생겨났으며 이를 원만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입법 또는 해석에 있어서 사법인 민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
정 세무사는 "사인간 사적 권리변동을 세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 에 따라 사법이 우선되고 후에 세법이 적용되야 한다" 며 "세법이 사법상 법률요건을 차용하고 있어 사법이 우선 검토돼야 세법상의 요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독일의 경우 세법과 민법이 합리적으로 연계돼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도 원칙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자력집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며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세법상 과세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채무 성립만으로도 조세채무가 인정되고 소득세, 부가세 등의 경우 과표신고기한이 지나면 조세범처벌법 처벌대상이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 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정 세무사는 잦은 세법개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세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지나치게 잦은 세법개정" 이라며 "의미 있는 단어 하나의 개정이 전체 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세법 개정은 보다 신중하게, 보다 적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
정 세무사는 "민법의 법률관계를 차용한 세법이 민법에 우선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며 "현대의 조세법은 조세법전만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권익보호에 부합하는 세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사법률관계와의 연관성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