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된다.
지난해까지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해서만 5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와 150만원까지만 한도가 인정되는 교육비공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는 교육비공제 혜택만 주어져 왔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소득세법 '추가공제' 규정에서 '자녀양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으며, 6세 이하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높이는 것과 함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중복공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땐 1인당 100만원의 자녀양육비와 1인당 200만원까지의 교육비를 중복공제 받을 수 있어, 최고 300만원까지로 소득공제 폭이 확대됐다.
특히 ▲근로자 본인이 출산 ▲배우자가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따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을 땐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종합하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올 연말정산 때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되는 셈이 됐다.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6세 이하 영유아자녀의 소득공제에 대한 주요 세무상담 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초등학생 교육비는 공제에서 배제
국세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교육비공제 대상은 6세미만의 아동이 대상자여서 초등학생이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맞벌이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의 '맞벌이부부여서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 관인놀이방(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이 때도 초등학생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냐'는 상담에 이같이 대답했다.
■베이비시터 고용해 자녀교육 시킬 경우
국세청은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사설놀이방에 보내는 경우와 관련 "사설놀이방이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가된 시설이면 공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가 "올 7월에 딸을 낳아 9월 중순부터 YWCA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고용, 매월 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6세 미만 인적 공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연간 1200만원에 상당하는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상담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는 2004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50 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한도 확대가 적용되면서,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중복공제가 허용됐다.
[관련기사]
* [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⑨-2 : 카드사용 유형별 신용카드소득공제 可否사례
지난해까지는 여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해서만 5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와 150만원까지만 한도가 인정되는 교육비공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른 근로자는 교육비공제 혜택만 주어져 왔었다.
정부는 지난 연말 소득세법 '추가공제' 규정에서 '자녀양육비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자녀양육비 소득공제 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으며, 6세 이하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높이는 것과 함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중복공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도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땐 1인당 100만원의 자녀양육비와 1인당 200만원까지의 교육비를 중복공제 받을 수 있어, 최고 300만원까지로 소득공제 폭이 확대됐다.
특히 ▲근로자 본인이 출산 ▲배우자가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따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을 땐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준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종합하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올 연말정산 때 자녀 1인당 소득공제 300만원, 비과세 120만원을 합쳐 최대 42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되는 혜택을 받게되는 셈이 됐다.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해 6세 이하 영유아자녀의 소득공제에 대한 주요 세무상담 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초등학생 교육비는 공제에서 배제
국세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교육비공제 대상은 6세미만의 아동이 대상자여서 초등학생이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맞벌이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의 '맞벌이부부여서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후 관인놀이방(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데, 이 때도 초등학생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냐'는 상담에 이같이 대답했다.
■베이비시터 고용해 자녀교육 시킬 경우
국세청은 영유아에 대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대상 교육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사설놀이방에 보내는 경우와 관련 "사설놀이방이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가된 시설이면 공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맞벌이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가 "올 7월에 딸을 낳아 9월 중순부터 YWCA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고용, 매월 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6세 미만 인적 공제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연간 1200만원에 상당하는 지출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상담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세제 지원제도는 2004년 이후 소득분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50 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한도 확대가 적용되면서, 교육비공제에 대하여 중복공제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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