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합니다
즉,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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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 10,000,000원 × 10% = 1,000,000원 (2) 자진납부세액 = 10,000,000원 － 1,000,000원 = 9,000,000원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 이상(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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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 (1)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00,000원 × 10% = 1,000,000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 = 10,000,000원 × 365일 × 0.03% = 1,095,000원 (3) 고지세액 = 본세 ＋ 가산세 = 10,000,000원 ＋ 2,095,000원 = 12,095,000원 |
위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20% 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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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신고여부에 따른 세부담의 비교 : 납부할 세액이 10,000,000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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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