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적변화 능동적 대처능력 미약
출장통제 완화 및 세원정보수집전담반 확대해야
세무공무원 경력 15년의 某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은 요즘 경제동향 파악에 대해 별 관심없는 젊은 후배직원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평소 세원관리는 세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향파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그로서는 후배 직원들이 못마땅할 뿐이다.
그러나 세원관리과의 젊은 직원들도 그들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한다. 개별납세자 접촉을 위한 출장이 엄격히 금지돼 휴·폐업파악, 누락세원발굴 등을 처리하는데도 조사과나 징세과 등에 현장확인을 부탁해야 하는 현실에서 경제동향 파악 등 세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
국세청은 지난 99년 기능별조직개편 당시 지역담당제 폐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 세원관리과 직원이 세원관리 차원에서 개별납세자 접촉을 위해 출장 나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유착에 의한 세무비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지만 반대로 세원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세무행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절름발이 세원관리-출장통제 완화 시급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과 직원들은 출장이 통제돼 위장 휴·폐업파악, 누락세원발굴 등 세원관리의 주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행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인 1월과 7월 이후 2개월 내에 세원·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세적점검을 위해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토록 돼 있지만 이 점검도 조사과장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작 세원관리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에서는 현지확인결과 미등록자 직권등록, 폐업자등록말소 등 세적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산입력 하는 단순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하는 납세자를 관리하는 과세유형전환자관리와 휴·폐업자관리 등에 있어 서면검토, 전산입력, 대장의 관리보관 등은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지만 실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에 의뢰토록 돼 있다.
한 세무서의 세원관리과 某계장은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세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출장이 통제돼 있다보니 동향파악은 물론이고 세적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개편 이후 들어온 신입 직원들의 경우 전산분석에 의한 세원관리에만 치중하고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경향이 있어 넓게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세원관리기능의 약화를 우려했다.
某세무서의 세원관리과장도 "국세행정의 전산화로 세원관리 대부분이 전산분석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수치에만 의존한 세원관리는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며 "세원관리를 보다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원관리과 직원들에 대한 출장통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선 직원들은 세원관리과에 대한 출장통제 완화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감찰활동도 강화하는 등 출장통제의 완화에 따른 납세자와의 유착소지를 제거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세원관리과 내 '세원정보수집전담반' 신설해야
국세청은 지역담당제 폐지와 세원관리과직원 출장통제로 인한 세원정보수집활동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의 조사과 내에 2∼3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3명에 불과한 전담반 인원으로는 실제업무수행에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일선의 지적이다. 某세무서의 경우 개인사업자 4만9천명, 법인사업자 6천100명에 달하고 있지만 전담반 직원은 3명에 불과해 세원정보수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의 한 직원은 "정기보고자료인 관내 세원정보자료작성, 세무서직원들의 자체탈세자료 수집독려 등에 시달리다 보니 누락세원발굴 등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난을 호소했다.
최근에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불법외화유출 등 외환정보자료수집 업무도 추가돼 업무가 더욱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세원관리과에도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해 세원정보수집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세원관리과의 세원파악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 세원관리과장은 "세원관리과에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하면 출장통제로 취약해진 세원관리기능을 보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만이 납세자와 접촉하게 되므로 유착비리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한 전산입력, 전산오류정정, 서면검토 등 단순반복업무만을 취급하면서 사기가 저하된 세원관리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세청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람에 의한 세원관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를 구축해 탈루혐의자, 취약분야 및 업종 등 심리분석 대상자의 즉시 검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세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라는 함정에 빠지다 보면 자칫 '사람'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세원관리 담당직원들이 세적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일선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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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통제 완화 및 세원정보수집전담반 확대해야
세무공무원 경력 15년의 某세무서 세원관리2과장은 요즘 경제동향 파악에 대해 별 관심없는 젊은 후배직원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평소 세원관리는 세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향파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그로서는 후배 직원들이 못마땅할 뿐이다.
그러나 세원관리과의 젊은 직원들도 그들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한다. 개별납세자 접촉을 위한 출장이 엄격히 금지돼 휴·폐업파악, 누락세원발굴 등을 처리하는데도 조사과나 징세과 등에 현장확인을 부탁해야 하는 현실에서 경제동향 파악 등 세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
국세청은 지난 99년 기능별조직개편 당시 지역담당제 폐지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 세원관리과 직원이 세원관리 차원에서 개별납세자 접촉을 위해 출장 나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세무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유착에 의한 세무비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지만 반대로 세원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세무행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절름발이 세원관리-출장통제 완화 시급
일선 세무서의 세원관리과 직원들은 출장이 통제돼 위장 휴·폐업파악, 누락세원발굴 등 세원관리의 주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현행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기간인 1월과 7월 이후 2개월 내에 세원·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세적점검을 위해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실시토록 돼 있지만 이 점검도 조사과장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작 세원관리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에서는 현지확인결과 미등록자 직권등록, 폐업자등록말소 등 세적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산입력 하는 단순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하는 납세자를 관리하는 과세유형전환자관리와 휴·폐업자관리 등에 있어 서면검토, 전산입력, 대장의 관리보관 등은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지만 실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에 의뢰토록 돼 있다.
한 세무서의 세원관리과 某계장은 "세원관리를 위해서는 세적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출장이 통제돼 있다보니 동향파악은 물론이고 세적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개편 이후 들어온 신입 직원들의 경우 전산분석에 의한 세원관리에만 치중하고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경향이 있어 넓게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세원관리기능의 약화를 우려했다.
某세무서의 세원관리과장도 "국세행정의 전산화로 세원관리 대부분이 전산분석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수치에만 의존한 세원관리는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며 "세원관리를 보다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원관리과 직원들에 대한 출장통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선 직원들은 세원관리과에 대한 출장통제 완화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감찰활동도 강화하는 등 출장통제의 완화에 따른 납세자와의 유착소지를 제거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세원관리과 내 '세원정보수집전담반' 신설해야
국세청은 지역담당제 폐지와 세원관리과직원 출장통제로 인한 세원정보수집활동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세무서의 조사과 내에 2∼3명의 조사관으로 구성된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3명에 불과한 전담반 인원으로는 실제업무수행에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일선의 지적이다. 某세무서의 경우 개인사업자 4만9천명, 법인사업자 6천100명에 달하고 있지만 전담반 직원은 3명에 불과해 세원정보수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의 한 직원은 "정기보고자료인 관내 세원정보자료작성, 세무서직원들의 자체탈세자료 수집독려 등에 시달리다 보니 누락세원발굴 등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난을 호소했다.
최근에는 외환자유화에 따른 불법외화유출 등 외환정보자료수집 업무도 추가돼 업무가 더욱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세원관리과에도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해 세원정보수집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세원관리과의 세원파악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 세원관리과장은 "세원관리과에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하면 출장통제로 취약해진 세원관리기능을 보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만이 납세자와 접촉하게 되므로 유착비리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순한 전산입력, 전산오류정정, 서면검토 등 단순반복업무만을 취급하면서 사기가 저하된 세원관리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세청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람에 의한 세원관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분석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를 구축해 탈루혐의자, 취약분야 및 업종 등 심리분석 대상자의 즉시 검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세원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라는 함정에 빠지다 보면 자칫 '사람'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더라도 이를 이용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세원관리 담당직원들이 세적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일선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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