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2001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에서 기업자금 해외 변칙유출 유형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해외에 예금·대출·주식 투자 등이 있는 데도 계속하여 국내로 송금되는 투자수익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예금과 대출 등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과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송금하는 투자수익이 없어 수익으로 미계상 한 경우를 말한다.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국내 송금액이 있는데도 결산서에 미계상하는 경우
이전의 경우와 달리 실질적으로 국내에 송금이 되었는데도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기업자금을 유출·송금혐의
법인명의나 수입이 없는 가족의 명의를 빌려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기업자금을 보내는 경우이다.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의 생활비나 유학비 등의 제공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자금을 해외 지사을 위한 운영자금인 것처럼 꾸며 송금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선물환거래 등 해외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빼돌리고 손실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외환 매매계약 체결가격이 달라지는 선물환 거래에서 나는 환차익을 수익으로 계상 하지 않고 거래에 따른 비용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다.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하면서 수출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수입가격은 높게 조작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경우
해외에 있는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할 때에 수출가격을 실제수출가보다 낮게 잡고, 수입가는 높게 잡아 이익을 줄여 순이익을 줄이는 경우다.
△해외에 위장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한 후 투자 및 수출대금을 유용한 후 현지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실제로 해외영업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마치 현지법인이 있는 것처럼 서류 상으로 조작, 이를 통해 투자 및 수출 대금을 유용해 순익을 낮추는 경우다.
△해외에 예금·대출·주식 투자 등이 있는 데도 계속하여 국내로 송금되는 투자수익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예금과 대출 등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과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매매차익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송금하는 투자수익이 없어 수익으로 미계상 한 경우를 말한다.
△해외투자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국내 송금액이 있는데도 결산서에 미계상하는 경우
이전의 경우와 달리 실질적으로 국내에 송금이 되었는데도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기업자금을 유출·송금혐의
법인명의나 수입이 없는 가족의 명의를 빌려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에게 기업자금을 보내는 경우이다. 해외에 있는 기업주 가족의 생활비나 유학비 등의 제공 목적으로 본사의 기업자금을 해외 지사을 위한 운영자금인 것처럼 꾸며 송금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선물환거래 등 해외영업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빼돌리고 손실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외환 매매계약 체결가격이 달라지는 선물환 거래에서 나는 환차익을 수익으로 계상 하지 않고 거래에 따른 비용만을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다.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하면서 수출가격은 실제보다 낮게, 수입가격은 높게 조작하여 그 차액을 빼돌리는 경우
해외에 있는 해외지사나 현지법인을 통해 거래할 때에 수출가격을 실제수출가보다 낮게 잡고, 수입가는 높게 잡아 이익을 줄여 순이익을 줄이는 경우다.
△해외에 위장현지법인(Paper company)을 설립한 후 투자 및 수출대금을 유용한 후 현지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실제로 해외영업을 담당하지 않으면서 마치 현지법인이 있는 것처럼 서류 상으로 조작, 이를 통해 투자 및 수출 대금을 유용해 순익을 낮추는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