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⑧기업 접대비 '족쇄' 풀었다지만…여전히 아쉽다 2020.08.15 05:00정부가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위축된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돕고자 접대비 감세(減稅) 폭을 늘렸는데, 여전히 현실과 동 떨어진 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기업들이 세법에서 규정한 손금한도를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찔끔 인상'이라는 것이다. 접대비 한도를 넘긴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불합리하다는 인식은 재..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⑦차라리 부동산상속이 낫다. 불리한 '기업상속세제' 2020.08.14 05: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 업계에서 수정요구가 높았던 가업상속공제 내용이 빠져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 기획재정부) 한국의 상속세법이 기업 상속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과 기업을 상..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⑥'공평 과세' 말하며 '면세 근로자' 방치하는 정부 2020.08.11 05:00'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이 있다. 약 772만명.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가운데 39%에 달하는 규모다. 벌이가 좋은 고소득 근로자는 높은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반해, 상당수가 저소득 근로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줄곧 제기되어온 문제다. 최근 고..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⑤내년 10월부터 가상화폐도 세금부과… 논란은 현재진행형 2020.08.09 05:00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에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세우고 주식거래 등에 붙는 세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정한 과세 시점은 내년 10월부터지만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길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④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세 신설…금융세제개편안 과제는? 2020.08.08 05:00 지난달 22일 정부가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과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데,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새롭게 신설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폐지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 결정은 다소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③"조세피난처에나 있을 제도"…사내 유보소득 '간주배당稅' 논란 2020.08.07 05:10중소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인 주주·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이 급증하자 정부가 적정 수준을 넘는 적립금에 대해 과세칼날을 가져다댄다.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금부담을 낮춘 부분(법인세율-소득세율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②세제혜택으로 기업투자 유인… 코로나 침체 속 투자 늘어날까 2020.08.05 06:43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각종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등이 상이했던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릴 경우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3%)를 ..
[2020년 세법개정안 분석]①21년 요지부동 '간이과세' 제도가 변한다 2020.08.04 05:00 21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