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Q&A현오석 "적자재정 꾸려나가도…'증세'는 없다" 2013.09.26 10:00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
[2014년 예산안]-국민생활 밀접 사업 60選"내 생활과 밀접한 예산지원 사업, 어떤 것 있나" 2013.09.26 10:00정부가 26일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이날 국민들이 예산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60선'과 '이색사업 45선'을 함께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국민생활 밀접사업 60선. [일자리]'스펙..
[2014년 예산안]-종합복지예산 100조 시대 활짝…국가재정 여전히 적자 '허덕' 2013.09.26 10:00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 방문규 예산실장,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2차관) 총수입 370조7000억원·총지출 357조7000억원국가채무 500조원 돌파…내년 경제성장률 3.9% 전망 내년도 나라살림의 '청사진'이 제..
[2014년 예산안]-어디에 얼마나 : 일자리·교육·문화①"11조 예산 투입, '괜찮은 일자리' 만든다" 2013.09.26 10:00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내년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경찰, 교원, 소방,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공공현장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만 내년 11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또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군복무자..
[2014년 예산안]-어디에 얼마나 : 복지·환경②복지예산 100조 시대…기초연금 후퇴로 '퇴색' 2013.09.26 10:00내년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진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지원이 사실상 후퇴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기초생활보장과 보육, 노인, 보건, 주택 등 복지 예산을 올해 99조2927억원에서 6조6799억원 늘어난 105조9726억원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 ..
[2014년 예산안]-어디에 얼마나 : R&D·산업·SOC③R&D투자 확대, '미래 먹거리' 창출한다 2013.09.26 10:00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R&D(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가 확대된다. 특히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거나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추진하는 등 미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을 통해..
[2014년 예산안]-국세 세입예산"내년 국세 218조5000억원 걷는다" 2013.09.26 10:00올해 세입예산(추경) 대비 3.9% '↑'사상 최악 세수난…세입예산 달성 가능성 '미지수' 정부의 내년도 국세(내국세+관세) 세입예산안이 26일 확정·발표됐다. 총 218조5000억원 수준의 국세를 걷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및 경상성장률 전망치 등을 반영, 총 218조4991억원 수준의 국세를 걷겠다는 방침이다. 2012년 국세 세입실적 203..
[2014년 예산안]-국세 세입예산안[해설]세입예산안, '돈줄' 없는 한국경제 현실 담겼다 2013.09.26 10:00 수 년 전까지 만해도 좀처럼 생각하기 힘들었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수 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만들어지는 등 '잭팟'이 터지던 모습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지금 당장은 추경을 통해 줄여놓은 세수를 채우기도 벅찬 형편이다. 정부가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218조4991억원.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멀게만 느껴지는 수치다. 정부는 ..
[2014년 예산안]-이색 사업 45選톡톡 튀는 '이색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나 2013.09.26 10:00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변호사 운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류대행 도우미, 장날 목욕탕 설치 지원, 호랑이숲 조성….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기 위해 정부가 각종 이색 사업들을 내년 추진한다. 26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담긴 사..
[2014년 예산안]-어디에 얼마나 : 국방·외교·통일④"군대 간 우리 아들 '월급봉투' 두터워진다" 2013.09.26 10:00군인(사병)들의 월급이 내년부터는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방·외교·통일 분야 예산을 올해 38조4660억원에서 1조385억원 늘린 40조45억원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병 월급(상병 기준)은 올해 11만7000원에서 내년 13만4500원으로 15% 오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정부는 남북회담을 추..
[2014년 예산안]-어디에 얼마나 : 공공행정⑤"'재정절벽' 앞에 선 정부, 제살부터 깎는다" 2013.09.26 10:00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다.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임금은 그대로 동결되고, 하위직 공무원 임금은 소폭 오른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다. 또한 각 부처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절감하는 솔선수범 정신으로 세출예산을 조금이나마 줄인다는 계획이..
[2014년 예산안]-어디에 얼마나 : 농어민⑥'농어심(農漁心)' 달래기, 답은 '지원예산' 증액 2013.09.26 10:00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현재 한중FTA까지 진행되면서 농민들은 생업을 팽개치고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정부와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농어민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등 '민심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을 통해 농림·수산·임업 분야 예산을 올해 18조3862억원에서 2189억원 늘어난 18조587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