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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오문성 "국세청 '정치중립' 중요…국세청법 도입 필요"
[V] 신호영 "'복수 국세청장제' 도입하면…국세청 중립 확보 가능"
[V] 안창남 "정치 세무조사 한 국세공무원, 징벌적 손해배상해야"
[V] 박재환 "세무조사 절차, 훈령 아닌 법으로 통제해야"
[V] 안만식 "세무조사 대상 선정·조사 근거, 검증 장치 필요"
[V] 전영준 "정치적 세무조사 처벌 강화·인센티브 같이 가야"
[V] 오태환 "조세심판 또는 법원에서 과세처분 취소시 과잉조사 여부 점검해야"
[V] "'국세청법' 제정 필요"…전문가들 한목소리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