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운동의 상징 '안진걸 소장'
종횡무진 당찬 활동가 '임세은 소장'
그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예언한 이유"
◆…'퇴진하라' 책 표지 [도서출판 디케]
대한민국 시민사회운동의 상징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증권맨에서 정당·시민단체 활동에 투신해 현장에서 당찬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임세은 소장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실정을 낱낱이 파헤친 책을 냈다.
이미 탄핵심판이 있기 1년여 전부터 '윤석열의 탄핵'을 예감하고 진단한 화제의 책, '퇴진하라'다.
정치평론과 인물비평으로 잘 알려진 공희준 작가가 묻고 답하는 대담 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물평부터, 대통령실 이전으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준비 안 된 정책과 인사,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으로 대표되는 외교참사와 그 이후 MBC를 비롯한 비판 언론 재갈을 물리기와 '입틀막' 사건까지.
시계열을 따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실정을 더 큰 실정으로 덮어 온 당혹스런 윤 정부의 2년 반 동안의 '폭주'를 유쾌한 입담으로 통쾌하게 풀어낸다.
책은 238페이지로 두껍지 않지만, 책 내용 만큼은 굵직한 사건들을 호명해 재조명함으로써 '윤석열차'라는 폭주기관차가 건너온 역(驛)들을 뒤돌아보며 어느새 몰입하게 만든다.
1부 '혼돈의 시간'은 '탄핵청원 동의 140만 돌파'라는 초유의 상황을 돌아보며 2024년 7월 10일 기준으로 국회청원 숫자가 보여주는 민심으로부터 대담을 시작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강행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부터 이태원 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무단 변경 의혹, 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 밖에 용산 이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터진 '미국 발 도청 사건', 이준석 당대표의 '토사구팽' 사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용산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드러난 정치의 난맥상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조문 문제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늘 붙어다니던 '역술'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간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간 나눈 대담을 정상회담으로 포장하고, 문제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으로 정권의 신뢰가 무너져 간 모습을 돌아본다.
이런 일련의 실정 과정을 돌아보며 안 소장은 '무신불립'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실력이 없으면 신뢰라도 줘야 하는데, 그것마저 없었다"고 꼬집었다.
2부 '선 긋는 민심' 편에는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윤-한 갈등을 중심으로 보수 논객들마저 등 돌리는 국민의힘 내분 사태를 짚고 있다.
3부 '2024년, 또다시 가을' 편에서는 거듭된 실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밟았던 '탄핵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신랄하게 지적한다.
부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안 소장의 칼럼'과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를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월 25일 최후진술만을 남겨놓고 있다.
헌재의 선고 시기를 놓고 3월 7일에서 11일 사이가 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그 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이뤄질 것이다.
탄핵 선고로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국론 분열상이 해소되기를 바라지만, 최근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도를 넘는 위협 등을 돌아보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녹아있는 의미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문'을 통해 확인해본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라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중략)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절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