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 수정 의결

찬성 6명, 반대 4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이날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포함해 찬성은 6명, 반대는 4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건은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을 비롯해 인권위원 5명이 발의한 것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인권위는 이 안건을 지난달 13일과 20일 논의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 등이 막아서면서 1차 무산된 데 이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2차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가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박충권·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박홍배·서미화 등 여야 의원들이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인권위를 찾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원위에 다시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