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비·교재비도 세액공제 되나요?"

#. A씨는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두 자녀 모두 본가에서 먼 지역의 대학에 진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등 교육 관련 지출이 상당해 부담을 느끼던 A씨. 이번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비용을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중등교육까지는 교과서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교재비는 물론, 기숙사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한 것. A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를 찾았다.

Q. "대학교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되나요?"

A. "학비만 인정.. 기숙사, 교재비는 해당 안 돼"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교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따른 초·중등교육 교과서대금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며 "또한 기숙사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대학교 학비'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6.12.20, 2021.8.17, 2022.12.31>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하거나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의 시험 응시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2.3, 2023.2.28>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