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조치는 특히 중국 온라인 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개인이 들여오는 800달러(약 118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한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면세 혜택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알리바바와 쉬인,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적용 범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기존 관세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펜타닐과 그 전구체(화학물질)의 미국 내 유입을 허용했던 구멍을 막을 수 있다"면서도 "'최소 기준 면제'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지 않는 한 트럼프의 접근방식이 펜타닐의 유입을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미 로펌 와일리 라인의 국제 무역 담당 공동 책임자인 팀 브라이트빌은 "많은 기업과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소 기준 면제'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남용돼 왔으며, 이는 의회 및 이전 행정부에서도 잘 알려진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전자상거래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무역법 301조 대상인 저가 면세품과 232조가 적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201조에 해당하는 태양광 및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 관세 제품에 대해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