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건설·도장공사업을 운영하다가 2019년 4월에 폐업했다.
이후 국세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이하 쟁점 오피스텔)의 건축주와 A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씨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오피스텔의 내장 및 목공사(이하 쟁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쟁점 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 등 매출 합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해당 부가세 합계액을 A씨에게 결정·고지했고, A씨는 2024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공사는 본인이 아닌 B씨가 했으며, 혹여 본인이더라도 국세청이 주장한 공사대금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공사 계약서와 추가공사 정산서에 명시된 수급사업자는 B씨"라며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 C씨는 B씨에게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C씨가 본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토대로 공사대금을 산정했으나, C씨는 당초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금액에서 일부는 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었다고 번복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본인은 쟁점공사 당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현장근로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많아, 이들의 인건비를 대신 받아 분배했다"라며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이라고 볼 수 없고, 입출금액 모두 공사대금으로 보더라도 순액(입금액-출금액)만이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쟁점공사 계약서 명시된 수급사업자 B씨는 명의대여를 했을 뿐, 실제 A씨가 쟁점공사를 수행했다고 봤다.
국세청은 "A씨는 B씨와 동거 중이었고, B씨는 담당자와 통화 당시 A씨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인테리어와 관련된 사업이력이 있지만 B씨는 관련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A씨에게 전부 입금됐고, 다른 공사용역 대금도 A씨 계좌로 이체됐으며, A씨를 통해 B씨에게 이체된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매출 누락액을 쟁점오피스텔 건축주 C씨에게 이체받은 전체 금액이 아닌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봤다"라며 "또한 A씨가 제3자에게 일용급여를 배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씨는 B씨가 쟁점공사를 수행한 실사업자이고,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공사대금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A씨와 B씨의 이력, C씨의 진술 및 A씨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쟁점공사를 수행하면서 동거인인 B씨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국세청 의견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공사의 하자보증보험 가입 당시 구체적인 공사비가 기재돼 있는 계약서와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내용의 정산서가 제출된 점과 A씨에게 이체된 금액이 공사대금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금액이라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국세청이 쟁점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등 매출 합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A씨에게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4인4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