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 징표를 변경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약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범위 및 임금구조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실무상 활용되는 빈도가 높다. 사업장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기에 각 기업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 수립에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평은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고, 주요 통상임금 쟁점을 설명하며 각 기업의 대응방안과 궁금증에 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심요섭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전원합의체 판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권영환 파트너변호사가 '통상임금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과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권영환 파트너변호사는 "이번 설명회가 부산지역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의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임금체계 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얻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지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