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월례 기자간담회..."트럼프 2.0 가상자산 정책 변화 클 것 예상"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급적 빠른 시간 내 입장 정해 발표할 것"
"스테이블코인 또는 1단계 입법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도 속도 낼 것"
업비트 제재 절차 관련 "이용자 피해, 불안 고려해 최대한 빨리 결론 낼 것"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등으로 부분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제도 개선과 관련해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트럼트 2.0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상자산 정책 변화가 클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부분에 있어서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치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이용자) 보호라는 양 갈래 선에서 일단 보호 쪽에 무게를 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앞으론 가상자산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20일, 현지시간)에는 언급이 안 됐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 등을 미루어볼 때 미국이 기존에 갖고 있던 스탠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 동향이 있을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타 국가들의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각국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 관련 논의가 없었던 점과 관련해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실명계좌는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제한하도록 지도해왔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현안 해법 회의'에서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내용 중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이나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서 개선안을 만드는 등 준비를 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AML) 혐의로 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업비트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거나 불안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다수 매체는 지난 16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객 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AML)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고 보도했고, 금융위는 "업비트에 대한 제제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업비트가 사업자 갱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KYC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최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고, 지난 21일 첫 제재심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KYC는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