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 짭짤해지는 주택자금 공제혜택 몰아보기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20일 국세청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했다.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다.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이 공제 대상이며, 연 600만원∼2000만원이 한도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 공제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연 10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50만원(170만원)이다.
국세청은 "근로자 5명 중 1명 꼴로 적용받고 있는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신고해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국세상담센터 이용 시 AI를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주택자금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하려 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금을 대출받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나 월세 지출금액을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또는 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3.5%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에만 가능
Q.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 주택으로 변경하면서, 제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해당 주택 취득을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차입금(소법§52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경우
Q. 당초에 A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자를 상환하고 있었는데, BB은행의 이자율이 더 저렴하여 BB은행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AA은행의 대출을 즉시 상환하고 BB은행의 대출을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BB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②와 같이 차입자가 신규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경우는 2023년 귀속부터 공제 가능
이 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 2024년 10월에 1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39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상환기간이 40년인 3%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2025년 9월간 이자만 600만원 상환, 2025년 10월∼12월간 원금 300만원 포함해 450만원 상환
상환일정에 따른 상환금액을 보니 원금 상환액이 크지 않은 2025년 외에는 계속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2000만원 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Q.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약정대로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 것 같아 대출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비거치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Q. 2010년 7월에 상환기간이 30년인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거치식)을 받아 1500만원 한도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상환 방식이 아닌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8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전에 대출받은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20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