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내란죄로 재판서 사형선고 받을 것”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7일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던 도중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서 왜 내란죄를 뺐느냐고 하는데,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석열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라는 듯이 말씀하신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 받도록 하고, 헌법재판에서는 '내란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은 반발하며 '탄핵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핵심 소추 사유를 변경했으므로 국회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여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