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대행 압박...'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법 공포가 탄핵 잣대'

비상계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최 대행이 수용할 수도

민주, 尹 탄핵 진행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 추가 탄핵 방침

국힘, 기존 선례에 입각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해석이 원칙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거부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관 임명 보류'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결정된 만큼 최 대행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는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민주당에서 긍정적 기대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다음 달 1일로 공포 시한이 다가온 쌍특검법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현안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내년 1월 1일까지 법안의 공포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이유로 두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왔다. 일각에서는 국정 안정과 민심을 고려해 최 대행이 1월 1일 전에 공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 대행이 지난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하거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탄핵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의 추가 탄핵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와 쌍특검법 거부라는 입장은 고수할 방침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헌법과 국민 생활 안정"이라며 "기존 선례에 입각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해석이 원칙으로서 이는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대행에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