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시 원금·이자 전부 무효화

27일,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 시행 예정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수취 가능 이자 '0%'

'대부계약 시 이자 수취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조치

내년 7월부터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무효화된다.

또한 이 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금전대차거래의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신뢰제고를 위한 '대부업법(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는 15개'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통과된 것이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권에 필요사항을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먼저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즉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 가능 이자는 현행 20%에서 '0%'가 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대부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전대차거래의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모르고 당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기존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경찰청·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범위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된다.

또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우선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한다. 대부중개사이트는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요건과 금융소비자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정보 사용 금지 강화...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사금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 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자 등록요건과 퇴출요건 등도 강화했다. 먼저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온·오프라인 전업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원래는 전무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오프라인의 경우 300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뀐다.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관한 것이다.

아울러 쪼개기 등록을 통한 금융위 등록의무 회피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이 다른 대부업체 대표·업무총괄사용인으로 겸직을 금지했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임원결격 요건도 금융위 등록대부업자 결격요건 수준으로 상향하고,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확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을 어렵게 했다.
 

불법대부행위 처벌·제재도 대폭 상향...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끝으로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상향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미등록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수준을 대폭 높였다.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광고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 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또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효과가 대폭 높아질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는데 무엇보다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등록요건으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을 계기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됨에 따라 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등록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국민들께서 보다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 중 공포하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하반기(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업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등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보완 사항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추가적인 대부업법 개정 필요 사항 등은 조속히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