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깜깜이 배당' 문제 해소 법적 근거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일반주주 보호 위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포함) 공시 강화
◆…［사진=연합뉴스］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루어지는 배당금 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또한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명시하고 있어 '깜깜이 배당'을 벗어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선(先)배당액결정, 후(後)배당기준일 구조에서는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결산 배당에 있어 이러한 절차 개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는 등 이른바 '배당주'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번 분기배당 절차 선진화는 배당 목적의 중·장기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기준 평균 배당성향을 보면 '분기배당을 시행한 기업'은 46.6%, 배당시행 기업 중 분기배당 미시행 기업의 경우 29.3%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 개정 및 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의 기업공시 제도 및 관련 제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개선하고 과징금 기준을 합리화하는 자본시장법 정부입법안을 마련('22.12월)해 공시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먼저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보고서 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제출)의무만 있고 직전 분기·반기 재무정보의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포함) 공시가 강화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시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법령 위반 사실 파악 및 발생중단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공시 위반 시 과징금을 정비해 공시 준수가능성을 제고했다.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자는 일반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훼손할 수 있는 공시의무 위반임에도 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5% 보고·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시가총액의 10만분의 1→1만분의 1)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개정 법률은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를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상장법인 대상 과징금 제재를 강화했다. 다만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를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입법안은 국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