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수행 중 탄핵 시 정족수는 151명"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과반 151명 찬성)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별 의원실 차원에서 문의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총리 직무 수행 시 발생한 사유로 탄핵소추할 경우의 필요한 정족수'에 대한 질의 회신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25일) 한 언론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하여 국무총리 직무 수행시 발생한 사유로 탄핵소추 할 경우의 정족수"에 관하여 '기존 입장을 수정하였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까지 연구문헌 검토와 헌법학자들의 의견 조회를 거쳐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 원래 직분인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하여 학계의 이견이 없다. 2.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 견해가 나뉜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다만 "동 조사회답 이후, 언론 보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하여는 탄핵의 사유 구분 없이 대통령에 준하여 가중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일부 의견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2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송부한 조사회답에서는 기존 회답과 같이 탄핵의 사유가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경우 일반정족수가 적용된다는 다수 헌법학자 의견(13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또한 탄핵사유 구분없이 가중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일부 의견(2인)이 새로이 언론에서 확인되었다고 서술했다"고 부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안은 관련 쟁점에 대한 학계 및 언론동향을 조사하여 회답하는 과정에서 최신 언론 동향에서 파악된 바를 추가한 것이며, '기존 입장을 수정'한 바가 없다"며 탄핵 정족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