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내란 사태 핵심 주요임무 종사자 분명"
"권한대행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할 의지도 없어"
26일 탄핵안 발의, 보고…27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대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 한 총리는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민주당은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에 따라 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