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상태
헌재, 재판관 평의 열어 심판 절차 지연 문제 논의
민변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던 이전 발언과 상반"
◆…화환 배달된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1일 윤 대통령 측이 서류 수령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송달하고 있다. 그러나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각각 미배달 상태다. 탄핵심판 접수 통지, 출석요구서 등 각종 서류의 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공전은 불가피하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를 열어 심판 절차 지연 문제를 논의한 후 오는 23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관 평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거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홈페이지에 공시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내려놓는 순간 송달이 완료된 걸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등이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민변 퇴진특위)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관저로 송달한 서류를 모두 반려했다"면서 이는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변 퇴진특위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행태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내란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입장을 피력하겠다던 이전 발언과 상반된다"고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은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탄핵심판 및 수사절차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