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작년 대비 5% 이상 소비증가분은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신고 편의 향상 위해 연말정산시스템 개편
사전 검증 어려운 거짓 영수증 공제 등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후 정밀 검증
◆…세종시 국세청사.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비원비가 공제된다.
18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세법개정 내용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을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월 15일을 기억하세요"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선 총 41종의 자료가 제공되며 이번 신고부터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가 포함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이후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달라진 공제 혜택부터 확인하세요"
혜택을 더 받으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나 공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크게는 이번부터 출산·양육, 주거, 기부, 소비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혼·재혼과 관계없으나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은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된다. 올해 받은 지원금은 2021년 출생자도 해당된다.
8세~20세 자녀가 있다면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에서 35만원, 3명이면 60만원에서 65만원, 4명이면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에서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부금은 올해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작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 많다면 증가한 금액의 10%가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된다.
■ "실수는 이제 그만".. 100만원 넘게 번 부양가족 명단 제공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 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소득기준 초과임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서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단,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명단에 없다고 공제가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국세청은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해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해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