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내란죄 아닌 직권남용죄 정도”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 있어야”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
“좌파 집단광기 진정되면 나라 정상화”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시장은 "(내란죄는) 행위 태양(행위의 양태, 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면서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는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앞서 페이스북에 "좌파들의 집단광기(Collective Madness)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