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권한 계속 행사 중...국무회의 안건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재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명한 안건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진행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통상 대통령이 당일 재가한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이틀간 재가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면서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국정에서 물러나 대통령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1일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한 것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