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빠르게 승인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환경 분야를 포함하지만 결코 이에 국한하지 않는 모든 승인과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많은 기업과 단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은 많은 비용이 들고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윌리엄 버즈비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더힐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통령이 관련 기관에 우선순위가 높은 조치를 더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요청은 우선순위를 알리는 것에 불과하며, 기관은 여전히 국가환경정책법(NEPA)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법에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법정 패스트트랙(신속 심사)'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급력이 클수록 추후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더욱 주의 깊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 활동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계획에 반발했다. 미국 자연환경보호단체 시에라 클럽의 화석 연료 정책 책임자인 마야르 소루르는 성명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이 뇌물을 주고 지역 사회의 깨끗한 공기와 물을 더럽히게 만들 수 없다"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