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범 전 헌법연구관 "검찰, 이미 尹 '내란죄' 공동정범으로 수사 중"

노희범 "김용현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 문구 포함"

"계엄 선포 행위, 국민들이 목격…내란죄 요건에 부합"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이미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이번 계엄 사태와 국회 점거, 폐쇄 시도 등은 명백히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노 전 헌법연구관은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최소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의 정의에 대해 "국가 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고 설명하며 "이번 계엄 선포 행위는 국민들이 목격했듯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할 수 없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정예 군부대가 총기를 들고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려 한 것은 명백히 폭행과 협박에 해당하며, 이는 내란죄 요건에 부합한다"며 "국회 점거 및 폐쇄 시도는 형법에 정의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