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尹, 내란죄 아냐...나라 무너뜨릴 목적 없어”

“내란죄는 목적범”
“국가 변란 또는 국헌 문란 ‘목적’ 없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에 대해 "내란죄도,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행위자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대통령 결정을 지지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내란죄와 관련해 "국가 변란 목적 또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면서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을 국헌 문란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며 "나라를 살릴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