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간첩법 갖고 국민 약 올려...이제 결정하라”

“민노총‧민변 때문에 간첩법 반대하나”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순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을 가지고 '국민 약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한다"며 "민주노총이나 민변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거냐"면서 "이제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기밀·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간첩죄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가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국익 앞에 정파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틈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즉각 간첩죄 개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