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뇌종양 판정 받자 부부 극단적 선택 결심
남편과 아내 농업용 살충제 마셔...아내만 사망
재판부 "고령인 데다 자녀 선처 탄원한 점 참작"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지난 28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죽게 해달라"는 아내 B(72)씨의 부탁에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고 B씨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시력도 지속해서 떨어졌다.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2023년 12월부터는 스스로 움직이는 일조차 힘들어지자 A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던 B씨는 지난 5월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뇌종양 판정을 진단받았다. 이후 부부는 삶을 비관하며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자녀에게 유서를 남겼다.
건강 악화로 극심한 고통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이대로는 못 살아. 농약 좀 갖고 와. 먹고 죽게. 죽게 해줘"라고 간청했다. 아내와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A씨는 농업용 살충제를 들고 와 먼저 일부를 마신 뒤 남은 일부를 B씨에게 먹였다. 하지만 B씨만 약독물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받고 범행했다고 하더라도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44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피해자가 뇌종양 등으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서 살해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살충제를 마신 후유증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