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 주관 제18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 열려
金위원장 "금융거래 질서 확립 위한 금융시스템의 기초이자 핵심 인프라" 강조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상 작동 안 되면, 국가자원이 테러나 범죄에 머물게 될 것"
대통령 표창 신한저축銀, 국무총리 표창 삼성선물이 각각 수상,
금융위원장 표창 AIA생명과 KB국민카드 수상...개인표창엔 28명 수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제 제18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의 루프홀(loophole·허술한 구멍)이 되지 않도록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주관으로 열린 제18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에 참석, 인사말에서 "우리의 자금세탁 방지 제도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보다 수준 높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일(2001.11.28)을 '자금세탁방지의 날'로 지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자금세탁 연관 민생침해범죄(불법가상자산거래, 청소년도박, 불법리딩방, 마약 등)에 엄정 대응하고, 시중자금을 경제발전을 위한 건전한 영역으로 유도한다는 게 주목적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보고토록해 가상자산이 환치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FIU가 그간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불법 외화 유출 사건, 마약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사건 등을 적발한 바 있고, 가상자산 이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트레블룰을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금융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도박, 불법리딩방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에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 계좌를 동결해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FATF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기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나가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미·중·일 등 38개국과 EC 등 국제기구)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익명성과 초(超)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FATF 등 국제기구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 거래, 마약 등 자금세탁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과 다자적·양자적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방지 제도'는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기초이며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한 뒤,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한다면 국가 자원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테러나 범죄와 같은 어두운 곳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여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우리 금융산업을 안전하게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도 축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의 날을 축하하고,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각종 정보들은 수사기관이 국민 생활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각종 불법수익을 찾아내는데 큰 역할 해왔다"고 격려했다.
이어 "FIU 자료들을 토대로 자본시장 건전성을 해하는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범죄, 국가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세포탈 및 보조금 범죄,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및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여러 법집행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여러 법 집행기관과 함께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코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에 대해 더욱 엄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역시 축사에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여, 우리나라 20여년의 자금세탁방지 역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노하우를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등 노력을 통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STR(의심거래보고)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 고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제 제18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유공자 시상식［사진=금융위원회］
한편 이날 진행된 유공자 포상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4개 기관과 28명의 개인 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기관 표창으로 대통령 표창에는 신한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은 삼성선물, 금융위원장 표창은 AIA생명보험과 KB국민카드 2개사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을 개발·운영하여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양성에 기여한 한국금융연수원 직원을 비롯해, 검찰청·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자금세탁 범죄 추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집행기관 직원, 금융거래 일선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회사 업무담당자 등 28명이 금융위원장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