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위증은 유죄, 위증교사한 이재명은 무죄…희귀해"

박형수 "이재명 무죄, 굉장히 이례적 판결‥항소심서 충분히 달라질 수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은 무죄다 통상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검사 시절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아마 굉장히 희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일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무죄가 나오리라는 건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판결을 듣고는 어리둥절하거나 좀 당혹해 하실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은 무죄다 통상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1심 판결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하나에 따라서 위증이 성립 되느냐 안 되느냐 원래 다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그러니까 김진성 씨의 위증 여부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사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범위가 없다거나 관여한 행위가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저는 검사 시절에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아마 굉장히 희귀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위증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고 그 위증이 교사 행위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다까지 자백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증거법상으로는 교사를 받아서 위증을 했다는 이 증언 자체, 이 진술 자체가 허위자백이다.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은 교사가 유죄가 되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 시절에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저는 충분히 검찰이 항소를 해서 다투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교사 행위가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지 성립되는 게 아니다. 설득을 하거나, 애원하거나, 요청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교사 행위에 포함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반복해서 설득하고 요청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항소심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