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8명, 상속세 완화 '긍정'

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인식' 전문가 106명 설문조사
상속세 완화 긍정 82.1%.. 국민 조사(73.4%)보다 긍정 더 높아
국민·전문가 설문에 한경협 "상속세 완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표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이라는 국민 응답(73.4%)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상속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섰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공개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1%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5.1%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경협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9일 동안 전국 상경계 교수, 학술연구원, 회계·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상속세 완화 '긍정' 이유로 장기 미개편으로 소득·자산가격 미반영(33.7%), 높은 세부담 기업 경쟁력·안정성 저해(30.7%) 이중과세 부담(1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국민 설문조사에서 이중과세 부담(40.3%)이 가장 높게 나온 것 대비, 상속세 완화 세부 이유에서는 전문가와 국민인식 간 시각 차이를 보였다.

반면 상속세 완화 '부정' 이유로는 고액 자산가·대기업 혜택 집중(47.9%), 부의 재분배 약화(27.0%), 세수 감소·재정건정성 악화(16.7%) 등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완화가 '부자감세'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팽팽했다. 동의한다(49.1%)와 동의하지 않는다(50.0%)의 응답이 평행선을 보였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을 묻는 문항에 전문가 약 70%는 상속세 완화가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외 부정적(15.1%), 영향 없음(11.3%)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응답에 대해 한경협은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상속세 완화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여에 대해서는 전문가 65.1%가 '기여'라고 응답했다. 뒤이어 기여하지 않음(31.1%), 오히려 부정적·잘모르겠음(각 3.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상속세제 글로벌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들은 비등한 답변을 내놨다. 낮음과 높음이 각각 44.3%와 37.8%로 상속세 글로벌 경쟁력이 낮다는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상속세 경쟁력이 낮은 세부적인 이유로는 높은 세율(39.9%), 유산세 과세방식(18.2%), 미흡한 인적공제(1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세 경쟁력 높음에 대한 세부 근거문항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상속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재산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은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2024년 글로벌 조세경쟁력 지수, OECD 38개국 중 한국 32위)"이라며 "전문가들이 지적한 높은 세율과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과세체계가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정부 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82.1%)이 긍정 반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개편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26.4%)', '방향성 동의, 개선·보완 필요(55.7%)'를 보였다.

정부 상속세 개편안 '개선·보완 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5.4%), 세율 추가 인하(16.4%), 기초·배우자 공제 확대(19.2%)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행해진 일반국민·전문가 설문조사에 대해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일반 국민들에 이어 조세전문가 대다수도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