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이스라엘 "반유대주의적 조치"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심리에 관여한 3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숨진 것으로 알려진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판결문은 "가자 시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전쟁 무기를 사용해 살인, 박해, 기아 등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자지구 봉쇄와 식량, 물, 전기, 연료, 의료품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삶의 일부를 파괴했으며 어린이 등 많은 시민들이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법 명령을 존중하고 준수함으로써 로마 법령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반유대주의적 결정은 현대의 드레퓌스 재판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성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카림 칸 ICC 검사장과 이스라엘에 반유대주의적인 편향된 판사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일본, 브라질, 호주, 캐나다 등 124개 IC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

TOI는 "이 결정은 ICC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최초의 사례"라며 "13개월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휴전 협상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