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 1심, 전혀 예상 못해…항소심서 뒤집힐 것"

정성호 "이재명, 법리적이나 증거로 봤을 때 무죄"

"전직 대통령 후보였고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피선거권 박탈형 가능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친명계 좌장을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 굉장히 당황했다"라며 "저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항소심에 가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무도 예상 못 했다. 저도 너무나 뜻밖이어서 굉장히 당황했다. 더군다나 저는 법리적으로나 증거로 봤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는) 0.73% 차이로 낙선한 전직 대통령 후보였고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또 현직 국회의원 아니겠나"라며 "이런 사람에 대해 차기 선거에 나갈 수 없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저는 법원에서도 최악의 경우라도 양형이 그 정도까지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국민주권주의가 우리 헌법 1조에 선언돼 있는데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 아니냐"라며 "이 사건이 그야말로 중대한 매우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는 방송 지상파 대담 과정에서 했던 얘기고 또 하나는 종편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제한된 국정감사 중에 의원과의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런 정도 사안이 무슨 선거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겠나"라며 "공식적인 선거방송 토론회가 아닌 인터뷰 갖고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다는 게 가능한 건지 국민들의 선택권을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 의원은 "저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라며 "1심 판결이 법리적용이라든가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 오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에 가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