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015년 시작해서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세미나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IP동향 세션, 영업비밀 세션, 분쟁해결 세션을 내용으로 하는 3주제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곽재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최신 법령 및 판례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엔터테인먼트, 국제분쟁 등 IP 전 분야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활약 중인 곽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최신 판례들과 손해배상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최근 법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이어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 및 영업비밀 훼손/멸실에 대한 처벌 등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내용,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상표공존동의제도,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를 도입한 발명진흥법 개정법 등 최신 IP 법령 동향에 관하여도 소개했다.

세션 2에서는 공학 전공자로서 유출된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국내·외의 저명한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대리해 온 김홍선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회사 기술보호를 위한 법무 실무자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의 기술을 기억하거나 습득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전직 시 기술 보호 전략, 디지털 증거분석(Digital Forensics)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사의 대응방안, 전직금지가처분 사건의 최근 실무 동향 등 법무 실무자로서의 대응 전략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기술거래 유형 별로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실무 가이드 라인을 설명했다.

세션 3에서는 다년간 변리사로 일한 후 광장에 합류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내외 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하윤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법률 환경에서의 지식재산권의 행사방안으로서 민사적 절차, 형사적 절차, 특허심판 절차, 무역위원회 및 세관 절차, 외국 절차의 활용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장인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는 "올해는 IP 분야 법률 전반에 새로운 개정 내용과 쟁점들이 등장했고, 점증하는 기술 보호의 중요성과 국제적 분쟁의 증가로 인해 발생 가능한 IP 분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IP분야를 리드하는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지식재산 실무자들 사이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