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국가적 과제로 끈기 있게 추진할 것"

김소영 "최근 국내 증시 다소 부진...보다 중장기적인 시장에서 변화 바라봐야 할 것"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투자자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3대 축 중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면도 있다"면서도 "보다 중장기적인 시장에서 국내 증시(자본시장)의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마무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출범, 합병·물적 분할과 상장폐지 등의 제도개선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이 열린 자세로 항상 소통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경제의 지속 성장과 역동성을 위하여 긴요한 정책과제라는 인식 하에, 자본시장이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투자자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질서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이 저해될 우려를 해소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 3월30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9월에는 근본적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투자자, 특히 해외 투자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음을 언급한 뒤,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향후 제도개선 후속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 사전감시와 사후제재를 모두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 근거가 마련되었고, 신고·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확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8월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소위 '리딩방'의 규율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행되어 불법 자문업 소지가 없는 단방향 채널만 영업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손실보전과 이익보장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영업 규제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의 범정부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장 연장, 국채통합계좌 개설 등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FTSE Russell의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며, 채권시장 뿐 아니라 주식시장의 유동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 증시에서 투자자 자금 이탈을 방지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최근 국회 논의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ISA 계좌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를 모두 상향하고,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투자자에게 새로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TS 출범 준비, 비상장주식 플랫폼 제도화 방안 발표(연말 예정), 최근 STO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등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해 올해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정책 의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해 스스로 가치 제고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설계해 시장과 소통하고 투자자를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13종의 밸류업 ETF·ETN이 상장되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손쉽게 밸류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이 증가하고 밸류업 공시가 확산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1월에서 10월까지 자사주 매입은 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으며, 소각은 12조1000억원 규모로 228%가 증가했다. 또한 올 상반기 현금배당은 3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나 대주주의 사익 추구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환사채는 전환가액 조정을 합리화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했고, 상장기업에 대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자사주가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진행 중인 점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합병, 물적 분할 등의 사례에 있어서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증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상장폐지 요건·절차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주를 존중하는 기업경영이 확립되어야 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