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한국 상증세, 전체 세수 대비 부담률 세계 1위"
"내년 유산취득세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전환해야"
김현동 교수 "상증세만 놓고 비교 옳지 않아, 소득세와 같이 놓고 봐야"
"한국, 명목 GDP 대비 소득세 낮아.. 상증세 낮추려면 소득세 높여야"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국회방송 캡쳐).
20년 넘게 변하지 않은 낡은 상속세 체계를 개정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운영을 마칠 때까지 과세이연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8일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앞서 2024 세법개정안에 담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의원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이유로 상속세 폐지와 법인세 감세 공약을 꼽으며, 경쟁국 대비 한국의 상증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산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상증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 상증세 공제제도는 1997년, 세율과 과세표준은 2000년 이후 변하지 않아 낡고 오래됐다"면서 "그간 물가는 1.8배, 국민소득은 2.1배 증가했는데, 특히 올해 서울아파트 평균 시세는 12억218만원으로 마지막으로 개정된 1997년 서울아파트 중위매매가인 2억4300만원 대비 4.92배 증가해 이제는 중산층에게까지 상속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 중에서 상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11%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또한 GDP 대비 상증세의 비율은 한국이 0.68%로 프랑스(0.7%) 다음으로 세계 2위로 경쟁국 대비 상증세가 높다"고 덧붙였다.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 상세분석(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상증세 최고세율 인하(50→40%)와 인당 자녀공제 금액 확대가(5000만원→5억원) 담겨 중산층·다자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상증세 개편안이 '고액자산가 세부담 감소'에 집중돼, 부의 무상이전에 따른 사회적 이동성 측면에서 비판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상속재산 100억 초과 구간에서 4.7~9.0%p 실효세율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라 고액재산을 상속 받는 상속인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크고, 자녀공제 확대까지 반영한 실효세율 인하 효과는 상속재산 30억원 이하 구간에서 크다(자녀 2명 가정)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예정처의 분석에 대해, 박 의원은 상증세 과표 하위구간 상향(1→2억원), 자녀 공제 확대는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등 여러 소득계층에 미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퇴해 자산만 있고 소득은 없는 사람들의 상증세 부담을 줄이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결국 낡은 상속세 구조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얘기들이 오랫동안 논의됐음에도 기재부가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트럼프의 상속세 폐지 공약과 상속세를 폐지한 스웨덴에 대해, 상속세가 폐지된다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닌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기업의 경우 승계 시 상속세를 유예해주다가, 최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했을 때 그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매겨서 걷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원활한 기업승계와 현행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주식매도로 인한 외국자본의 침탈도 대비할 수 있다는 논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국회방송 캡쳐).
반면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순 상증세 부담률만 갖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고, 소득세와 합쳐서 부담 비율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상증세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상증세가 많다고 하면 소득세까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한국은 명목 GDP 대비 소득세가 주요국 대비 낮아, 상증세 부담을 낮추려면 소득세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증세 하나만 놓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식의 주장은 조세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요국 명목 GDP 대비 소득세 및 상증세 비중(김현동 교수 토론자료 중 발췌).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