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투자 규제 74년 족쇄 풀어
지방채, 공공기관 특수채 등 투자 허용...은행 수익원 다각화
金 의원 "은행 '이자 장사' 불합리한 상황 개선 기대"
◆…김상훈 의원［사진=의원실］
은행 건전성을 위해 현행법은 은행의 위험투자 자산 규모를 제한한다. 즉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은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이러한 규제가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지방채 및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와 같이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수준 수준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 역시 동일한 규제를 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감사원에서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상환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투자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간 '이자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의 수익원도 다각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전체 영업이익 중 비이자이익 비중은 6.6%(2조9384억원)에 그친 반면 이자이익(93.7%)은 역대 최대인 41조3878억원을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