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청 출신 임원 등이 재취업한 곳에 2420억원 규모 수의계약 체결
정일영 의원, "매년 지적에도 이어지는 비상식적 관행"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할 것"
◆…정일영 의원(우측). (국회방송 화면 캡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관세청 전관 출신이 모여있는 곳에 242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질타하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법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됐는지 종합적인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10년간 가장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재단법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연합회)다. 연합회는 전 관세청 차장이 회장으로 있으며 2010년 이후 전 세관장들이 대표를 역임해왔다. 세간에서는 '관세청 퇴직자 집합소'로 불리는 대표적인 관세청 전관기업이다.
관세청은 연합회와 총 47건의 수의계약에 1623억 4300만원을 지불했다. 특히 이중 27건은 경우 일반계약을 맺었다가 수의계약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많은 계약을 맺은 곳은 ㈜케이씨넷이다. 케이씨넷은 서울세관장, 관세심사국장, 지역본부세관장 등 관세청의 주요 인사들이 대표이사를 지내온 '관세청 형님모임'이다. ㈜케이씨넷의 경우 2015년 이후 관세청과 39건의 계약을 735억 6000만원에 체결했으나 이 중 35건이 수의계약으로 약 90%의 수의계약률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적은 계약을 맺은 곳은 한국AEO진흥협회(이하 진흥회)다. 진흥회는 전 관세청 4급이 상임이사로 있으며 전 관세청 3급이 본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진흥회의 경우 관세청과 맺은 계약은 61억 4700만원이지만 그 금액이 관세청이 배정받은 AEO 관련 예산의 99.9%를 차지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제식구 배불리기에 대한 지적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며 끊임이 없는데 관세청은 묵묵히 10년간 배를 불리고 있었다"며 "10년간 관세청이 국민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감사 등이 미비했던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기관별 퇴직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일감 몰아주기식의 전관 카르텔을 끊기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