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월세 세액공제 신청률 20% 수준.. 절차 간소화 필요"

강민수 국세청장 "타 기관 자료 끌고 와 미리 관련 내용 채우도록 할 것"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대비 신청률이 20% 수준으로 저조해, 제출서류 간소화 등 행정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저조한 월세 세액공제 신청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자는 2021년도 기준 58만명이지만, 신청가능 대상자는 261만명이었다. 이를 신청률로 환산하면 2021년 22%수준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 신청률이 낮은 원인이 2가지가 있다면서, 본인들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인지 잘 모른다는 점과 제출서류들이 복잡해 신청이 번거롭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국민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주거부담 완화를 내세운 제도가 20% 수준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액공제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해 제출서류를 간소화, 디지털화 등 행정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득 구간은 국세청에서 알고 있으며, 월세 이체내역은 (납세자에게)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미리 받으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온갖 서류들을 다 발급받지 않고도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된다"면서 "국세청이 타 부처 및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월세 공제대상 국민이 빠짐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지적에 강 국세청장은 "동의한다"면서 "저희가 타 기관에 있는 자료를 끌고 와서 미리 관련 내용을 채워서 납세자분들이 (서류제출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