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억 버는데 세금 0원?.. 임광현 "고소득자 세금혜택 과다"

산출세액 약 7억원.. 인당 평균 7억원 공제·감면 받은 셈
임광현 의원 "고소득자 공제·감면 혜택 과다.. 세법 점검 필요"

통합소득 최상위 0.1% 평균소득 18억원인 소득자 중 126명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은 7억원 가량인데, 면세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공제·감면 혜택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126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명의 총급여는 1058조71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36만원 소득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체 소득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17억9641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소득과의 격차는 44.5배 수준이다.

최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 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이들의 평균 통합소득(17억9641만원)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과표 17억4970만원에 세율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7억2143만원으로 만일 이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됐다면 '7억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감면을 받은 셈이다.

전체 통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805만176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표준은 660조7927억원으로 총소득 1,058조7190억원 대비 62.4% 수준이다. 이를 평균소득 4036만원에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의 평균 과세표준은 2,519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805만1765명의 면세자는 평균 252만원의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