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문제 지적.. "국회 통제 강화해야"
R&D 분야 , 새만금 주요 SOC 사업 , 지방교부세 불용 등 수시배정 문제 지적
◆…황명선 의원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R&D 분야 예산과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지방교부세 불용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기재부가 수시배정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R&D 예산의 경우 4 곳의 과학기술원의 4 개 사업을 수시배정으로 지정했는데, 기재부는 예산배정을 미루다 회계연도 5일을 남긴 채 승인한 점을 지적했다. 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대폭 증가한 점을 꼬집었다.
이어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의 경우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수시배정으로 지정하더니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설명 없이 수시배정을 해제했던 점을 비판했다. 히 황 의원은 지방교부세 불용에 대해서 국회가 편성한 예산을 기재부가 임의로 불용하면서 지역 민생과 지방교육에 큰 혼란과 문제를 초래했다며 기재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적된 문제점들은 어제오늘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편성권 못지않게 편성한대로 집행하는 부분 역시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