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세액공제율을 하향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향후 논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위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이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차 의원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보면 감세 일변도인데 세수가 늘어나는 세목이 있다. 부가가치세가 향후 5년간 1조 7221억원이 늘어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중에 80%를 차지하는 1조 3718억원이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낮춰서 얻게 되는 세수"라며 "해당 세액공제는 연 매출을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도 매출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어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연매출 5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0.65%로 낮추겠다고 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조 3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사업자 매출이 5억원을 넘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차 의원은 "실제로 편의점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5억원이 넘는다"라며 "CU편의점의 경우에는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억 2000만원, GS25 편의점의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액이 6억 40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서울 소재 점포의 경우는 이들 편의점 모두 평균 매출액이 7억원이 넘는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치킨집도 마찬가지다. 교촌 치킨 평균 매출의 6억 9000만원이고 BHC의 평균 매출액은 5억 4000만원이다. 하지만 연 매출 5억원 올릴 때 손에 쥐는 등 한 달에 210만원"이라며 "CU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의하면 하루 매출이 150만원으로 나와야 적자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 하루150만원이면 연매출 5억이 넘는다"고 했다.
차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데 신용카드 세액공제율을 반토막 내면 매출 5억원이 나오는 점포에 연간 세금이 325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재벌은 수조원씩 세금을 깎아 주면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달에 200만원 벌어 가는 편의점과 치킨집 사장님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한 부총리의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 관계자는 연매출 5억원이면 전체 개인사업자 중 상위 4.3%에 속하므로 서민 증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며 "전국의 편의점과 치킨집 전국에 8만 4000여 개가 있다 이들 가족들까지 다 고려하면 증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만 명이 넘다고 볼 수가 있다. 1년 전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영세 개인사업자로 발표를 하고 올해는 상위 4.3%에 해당해서 지원을 축소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도 일반화시킨 것이고 전체 통계로 봤을 때 매출액 5억원 이상의 경우 매출 상위 4.3%인 것은 맞다"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서는 매출액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조세소위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제도는 정책 목적 자체가 과세양성화의 과표양성화에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달성됐고, 이 부분에 대해 심층평가 결과 축소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감안해 같이 논의를 해서 제도에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