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A씨는 작년 7월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매도한 후 1세대1세대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이후 처분은 해당 양도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A씨의 아들(이하 아들) 소유의 단독주택(이하 거주주택)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며 동일세대를 구성했다고 봤다.
이에 처분청은 A씨에게 쟁점주택 매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하지만 처분청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은 쟁점주택 양도 시 본인과 아들은 각각 별도 소득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해 동일 세대가 아닌 '별도 세대'라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은 오래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른 후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며 "지난 2022년 상근예비역으로 군입대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경제적으로 자신과 완전히 독립해 별도로 생계를 꾸렸고, 작년 10월경 군제대 이후에도 곧바로 일자리를 구해 현재 해남소재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의미해, 가족이라 해도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가 아니다"라며 "아들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공간이 구분돼 있고 경제활동을 각각 하고 있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같은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들의 월 평균 소득은 중위소득의 40%를 상회해 별도 세대를 구성할 조건에 부합해, 자신과 아들을 별도 세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A씨와 아들의 거주공간이 층만 다를 뿐, 명확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처분청은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4)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며 "A씨와 아들의 거주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방의 층수만 다를 뿐, 주방과 세탁실은 1층에만 있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생활공간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처분청은 아들이 거주주택 유지·관리에 전혀 지출하지 않아 '1세대의 범위'에도 맞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이어 "아들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나,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지출내역 대부분이 편의점과 식당·카페 등 개인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거주주택 관리·유지 관련된 공과금 납부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에 따른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감면 요건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세심판원은 "A씨는 별도 소득이 존재하는 아들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각각 별도 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두7392)"고 언급했다.
이어 "거주주택은 2층 단독주택으로서 출입구·주방·세탁실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등 구조상 생활 형태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관리비 등의 공동생활비용을 아들이 분담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아들을 별도 독립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경정·고지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24광3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