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혜경·측근 금융정보로 진술 신빙성 따져

“공소사실과 반대 증언...간접사실 모아 따져봐야”
재판 불출석한 측근 배모씨에 과태료 200만원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재판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피고인과 증인 등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은행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인, 배모씨(측근), 서모씨(과거 수행원), 한모씨(과거 운전기사) 등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이용내역)를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며 검찰과 변호인측에 추가로 제출받고 싶은 정보나 대상이 있으면 재판부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배씨와 국회의원 배우자 A씨 등은 대선 당내 경선 기간 김씨가 참석한 식사 자리의 결제 방식과 참석자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를 통해 이들의 증언이 당시 결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취지다.

재판부는 "간접사실을 모아야 하는 사건이라 문서제출명령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불출석한 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배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열린다.